［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식물국회, 방탄국회로 국회의 법안 처리가 중단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직무 유기에 대한 비난이 거센 가운데 여당 지도부의 입법 활동도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여야 지도부(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정책위수석부의장, 사무총장)의 올해 입법 실적을 살펴본 결과 여야 성정표가 명확히 엇갈렸다.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의 경우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평균 1.2건에 그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6.8건에 달했다. 300명 전체 국회의원들의 올해 평균 법안발의 건수가 7.6건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여야 지도부 모두 평균 이하를 기록한 셈이다. 특히 여당 지도부의 경우 야당의 17% 정도에 그쳐 극히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경우 올해 대표발의 법안이 2건에 그쳤다. 중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심야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유료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여당 지도부 중에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군현 사무총장의 경우 올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한 건도 없었다. 그나마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새정치연합는 입법 활동이 활발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의 경우 올해 대표발의 법안건수가 16건에 이르렀고, 백재현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3건에 달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1건에 그쳤으며, 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0건을 기록했다.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의 경우 올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9건에 달했다.

여야 지도부의 입법 활동이 극히 미진한 것은 바쁜 일정 탓이 크다. 하지만 ‘입법활동은 당 지도부 군번에 맞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 의미있는 입법활동을 많이 했다”며, “당 지도부라고 해서 입법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오래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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