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수사권ㆍ기소권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 사안이 아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과 국민을 절망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언급하며 “이 발언을 접하는 국민과 유가족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말한 ‘일부’는 국민과 유가족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며 “국민과 유가족, 그리고 야당을 ‘일부’라고 부르는 대통령의 인식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유가족이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며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세월호 유가족을 먼저 만나서 설득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그리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에 단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세월호 수습과정에서 총체적 무능함을 드러내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보여준 또 한 번의 실망스런 모습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 등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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