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토]김상조 정책실장 공정경제를 위해 하위,연성법령 적극 활용

[헤럴드경제=정희조 기자]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당정청협의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종식 정책위의장,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부관련부처 담당차관들이 참석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상호배타적으로 양자택일할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양자택일의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하면 일본의 조치를 극복할 수 없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어느 하나의 법률만이 아닌 상법, 금융법, 세법, 노동법, 형법 등 다양하고 합리적인 체계를 고려하며 사전규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후규제를 강화하고 유연한 하위법령 및 연성법령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선진경제로 발전하는 길"이라고 말을 이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가 체감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부처 협업이 필수불가결하다"며 "당정청은 긴밀한 협동과 협력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나라 건설에 앞장 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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