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 계속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져가는 가운데 경제가 이념에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손경식 회장은 1일 경총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손 회장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전력하지 않으면 20년간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수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국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전면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 유연근무제 보완입법, 화평법·화관법·산안법의 과도한 부담 완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수출과 투자의 감소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시기에 정치.사회적으로 보수와 진보간의 대결로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같은 수출중심 국가에서 산업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경쟁력 확보는 중장기적 성장을 견인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정, 분배 같은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는 탄탄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바탕 위에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사회통합적으로 추구돼야 한다”며 “지금은 서로의 합리적 요소를 수용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제3의 길’, ‘중용’ 같은 시대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이데올로기 갈등과 국가경쟁력’ 발제문에서 “산업·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효율성 없이는 기회균등과 사회적 가치를 통한 ‘함께 잘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에 우선 순위를 둬 ‘함께 못살기’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