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의 키(Key)가 22일부터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까지 닷새에 달렸다. 이 기간 동안 여야 대표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의 실마리를 찾고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른 국회 의사일정 진행 등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파행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법안과 세월호 특별법 분리 처리 원칙에 맞게 26일 본회의에서 계류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가 늦춰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국회 본회의 단독 법안 처리와 함께 이번주부터 상임위 회의를 열 계획이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12월 2일 예산안을 상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한이 29일이라고 보는 만큼 그 전에 본회의를 시작으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 문제는 1차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과 연계돼 있다. 여당은 ‘특검 추천위 여당 몫 인사 2명을 야당과 가족대책위의 동의를 얻는다’는 재합의안을 이미 마지노선으로 못박은 반면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진상조사위는 없다’는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5개월 간 지리한 여야 협상으로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은 ‘법안처리 0건 국회’라는 오명을 남게 했다.
26일 본회의가 파행으로 치닫고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29일 재차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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