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재정여력 부족 성장기여도 감소

건물·토목 5.2%↓…1년만에 최저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IB “내년 더 안좋아”

“경기부양” 기준금리 인하 요구 커질듯

3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에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을 낸 배경으로 정부재정 효과 축소, 민간소비 부진, 민간투자 위축,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또다시 커질 전망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3분기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가 0.2%포인트로 크게 줄었다. 2분기 정부가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하면서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는 1.2%포인트에 달했다.

정부 재정의 성장기여도 하락은 정부의 투자와 소비 전분기 ‘기저 효과’라는 분석이다. 2분기 중 지출액이 워낙 급속히 늘다 보니 3분기에도 ‘플러스알파’를 창출하기에는 동력이 부족했던 했던 셈이다.

아울러 정부 소비지출의 증가폭 감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 정부 소비 증가율은 1.2%로 전분기 2.2%에 비해 1% 감소했다.

2분기에 재정을 끌어 쓰며 성장을 유도했지만 3분기 들어서는 재정 집행 여력이 부족했던 점도 정부 재정의 성장기여도를 낮춘 요인으로 꼽힌다. 분기별 정부 재정 집행 규모는 1분기 138조2000억원, 2분기 137조2000억원, 3분기 96조6000억원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분기 때 정부 재정 기여도가 매우 높아서 3분기에는 기저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급여 지출이 늘며 1.2%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도 좋지 않았다.

민간 소비는 전 분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6년 1분기 -0.3% 이후 최저 수준이다. 내구재(승용차 등) 소비가 늘었지만 준내구재(의류 등), 거주자 국외소비(해외여행)가 감소했다.

건설투자 위축은 장기화되는 추세다. 건물 및 토목 건설이 모두 줄어 5.2% 감소했다. 작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늘었지만, 기계류(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가 줄며 0.5% 증가에 그쳤다. 전분기 3.2%에 급감한 증가율이다.

박 국장은 “ 민간부문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조정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세가 약화됐다”며 “민간소비 약화는 여름 날씨가 선선해 전기 생산 등 부문 지출이 줄었고, 일본과 홍콩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외여행이 줄면서 국외소비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실질 국내총생산과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이 늘었으나 교역조이 악화되면서 전기대비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GNI는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것이다.

향후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도 어렵다.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일본의 수출규제, 브렉시트 등 대외 불안요인은 물론 건설 경기 위축을 중심으로 한 내수 부진이 겹겹이 쌓여 성장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LG경제연구원은 내년 한국 성장률이 1.8%로 더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내년 한국의 성장률이 올해보다 0.1~0.2% 포인트 하락한다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외 불확실성은 물론 건설투자 부진 등 내수 부진도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며 “국민 소득 증가율도 낮은 상황에서 민간소비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성장 둔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