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못 물러난다” 반발 커지는 재건축 규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밀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하나둘씩 현실화하면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민원이나 자료 요구 등을 넘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더욱 확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재건축 잠룡’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관할 기관인 송파구청을 상대로 최근 결과가 나온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세부 자료 열람을 요청했다. 자료를 받으면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구조안정성 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재신청 또는 법적절차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단지는 최근 발표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서 60.24점으로 ‘C등급’을 받은 바 있다. C등급은 재건축이 불가능한 등급이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20%→50%)’을 확대한 영향으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규제 정책으로 지목한 바 있다.

송파구청 측은 자료 열람과 관련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모임(이하 올재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한 결과 관리·감독기관인 송파구청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열람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구청 측에서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올재모 측은 자체 전문가 진단 결과 이 단지 아파트에 쓰인 철근이 복대근(2개의 철근)이 아닌 단배근(하나의 철근)으로 지어져 구조 안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위헌 논란도 조만간 수면 위에 오를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재초환 위헌 소송에 참여할 주민 청구인단을 모집 중이다. 빠르면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조합들은 “재초환이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침해이며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통매각’과 관련해서도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을 개정해 통매각을 가능하게 해 달라”며 법·제도 개선 청원에 나선 상황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에는 전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 12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10·1 대책으로 위헌 논란에서 벗어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최종 적용 지역이 확정될 경우 논란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경기 성남 분당과 하남시, 광명시 등 31개 투기과열지구가 대상이며,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달 초 적용 지역을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동 단위까지 구분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