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제도 채택률 고작 3% 미만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국민이 정부정책이나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제안제도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100건 중 단 3건도 채택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2013년 국민제안 운영실적’ 자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80개 기관에 11만444건이 접수돼 이중 3023건만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택률은 겨우 2.7%에 불과했다.

이들 기관 중 조달청(25.5%) 통계청(19%)이 가장 높은 채택률을 보였다. 반면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 환경부는 단 한건의 제안도 채택하지 않았다.

17개 교육청의 경우 대구ㆍ대전ㆍ울산ㆍ경기ㆍ전북ㆍ경남을 제외한 11개 교육청 역시 채택률 0%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의 증가로 제안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채택률이 미비한 것은 국민의 참여와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포상금 제도 확대 등 적극적인 제안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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