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확대 등 대다수 필요성 공감

헌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 국회의원 절대 다수가 공감하고 있고, 내년은 큰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적기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다. 휘발성이 큰 개헌 이슈가 국회에서 부각될 경우, 박근혜정부의 각종 개혁안이 동력을 상실할 공산이 적지 않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최근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합류함에 따라 149명으로 늘어났다. 모임은 오는 10월 1일 국회에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2020년 체제를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의 방향:합의제 민주주의’ 강연회를 연다. 모임은 또 올해 하반기 중 여야 국회 의원 50여명이 참가하는 워크숍도 계획중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개헌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그는 최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다음 선거(2016년 20대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지금이 적기다. 내년 초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이재오 의원은 “개헌을 논의조차 안하고 넘어가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개헌 논의에 군불을 지폈고,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한국의 낡은 권력구조는 시대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새누리당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개헌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새누리당 차원에서의 개헌론은 보수혁신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혁신이 필요한 현안이 바로 개헌이라는 주장이다. 김 대표 등이 비박계인만큼 개헌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 지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정책위의장인 우윤근 의원은 야당에서 가장 적극적인 ‘개헌론자’로 통한다. 개헌추진 모임 사무총장을 맡은 이군현 의원은 여당 간사로 활동 중이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도 개헌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개헌은 역시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힘이 실릴 수 있는 사안인만큼 개헌 현실화를 쉬 전망키는 어렵다.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기 때문에 블랙홀 같이 모두 빠져들어 이것저것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한 언론이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과 함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141명(93.3%)이 개헌이 ‘매우 필요’ 또는 ‘필요한 편’이라고 답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의원 91.1%, 새정치연합 의원 96.7%가 개헌에 긍정적이었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