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무산됐지만 천문학적인 공무원 연금 적자를 볼때 개혁이 지금이 적기인 시기임이 드러났다.현재 연금 적자 상태를 보면 강도 높은 개혁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는 비용이 올해만 2조 원, 내후년에는 이미3조 7천억원, 2020년에는 6조 원, 2040년엔 19조 5천억원,2080년엔 34조 2천억원까지 불어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공무원연금 기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연금 수급자 한 명당 지게 될 부채가 평균 5억2700만원에 달했다.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재직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을 34% 깎고 매달 내야하는 부담금을 43%가량 올리는 것이다. 여기에 이미 은퇴해 연금을 받고 있는 이들까지 '연금수급자 재정안정화 기여금'(공제금)이라는 명목으로 3%를 부담하도록 했다. 연금 수령 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내용까지 담겼다.앞서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에 따른 소란으로 인해 무산됐다.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시작 전부터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대거 몰려들어 ‘공적연금 강화’, ‘공적연금 개악저지’ 등의 구호와 함께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오전 10시 7분쯤 김용하 연금학회장과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강석훈·김현숙·이한구 의원 등 참석자들이 연단에 오르자 공투본은 거친 야유와 욕설을 쏟아냈다.결국 주최 측이 공투본의 강력한 반대입장 표명으로 정상적인 토론회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행사는 약 30분 만에 토론자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면서 중단됐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