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지방정부도 대북사업 하도록 법 개정해야"

[헤럴드경제 시티팀 = 안형석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정부가 대북교류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미국 외교협회 초청 좌담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신뢰형성을 위해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지만 선언 단계를 넘어 좀 더 '액티브' 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외교안보는 더이상 중앙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휴전선에서 40Km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서울에서 안보는 때때로 삶과 죽음의 문제와 결부된 문제"라며 "외교안보와 남북통일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이 모두 주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정권에 관계 없이 지속됐다면 남북관계의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을 것"이라며 "독일은 사민당에서 기민당으로 정권이 바뀐 뒤에도 이전 정부인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을 계속 펼쳐 통일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또, "분단독일 당시 동서독의 62개 도시들이 자매결연을 맺었던 것처럼 지방정부간 폭넓은 교류협력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령이 정비되기 전이라도 중앙 정부가 허락하면 경평축구나 서울시향 공연 등 평양과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관계는 완전히 냉각돼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남북의 두 지도자가 합의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신뢰는 작은 합의를 지키고 '일관된' 태도를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상황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조금씩 개선되지 않겠느냐"며 "그런 측면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선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이후의 국론 분열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분열이 (국민적) 분열을 가속화되고 있다"며 "서로 다른 의견들 드러내 하나로 통합하는게 정치인데 우리 정치가 분열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이번 좌담회에는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재커리 커프만 미 대법원 판사 등 미국 외교계, 학계, 언론계 등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박 시장은 이날 세계은행 '서울의 날' 행사에 참석해 300여명의 석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심야버스 운행,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등 서울시의 시민참여형 정책도 소개했다. 이어, 세계적인 NGO인 도시연구소(Urban Institue) MOU를 체결하고 빈센트 그레이 워싱턴 D.C시장과도 도심재생 관련 MOU를 체결한 후 한국전 참전용사기념관에 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