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공급 확대 기류…서울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할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각종 규제 완화 등 전향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일시적 행보인지, 꾸준히 제기돼온 공급대책 필요성을 수용한 기류변화인 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다. 다만 전면적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없을 경우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지역에서 ‘일몰기한 연장 신청’을 한 24개 정비구역 대부분이 일몰제 적용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몰제는 정해진 기간 이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이 안된 사업장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해당 단지들은 토지소유자 30% 이상 동의 등 조건으로 일몰제 적용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압구정특별계획 3·4·5구역을 비롯해 22개 정비사업장은 토지소유자 동의 조건을 채워 연장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신반포2차와 송파 한양2차의 경우 당초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중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총회를 연기하고 일몰제 연장 신청으로 방향을 틀었다. 여의도 미성·목화아파트는 소유주 30%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관할구청장 직무권한으로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작년에는 증산4구역이 연장 신청을 하고도 도계위 자문 결과 정비구역이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신청 구역 대부분이 일몰제를 피할 공산이 클 전망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기본원칙은 주민 뜻을 최우선 고려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도 공급 확대와 관련 주목할 정책으로 꼽힌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준공업지역을 개발할 때 사업면적 1만㎡ 이하 부지에서만 주거와 산업시설을 복합해 개발할 수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할 경우, 2만㎡까지 복합건축물을 허용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시한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재건축 첫 관문으로 통하는 정밀안전진단에서도 목동6단지와 성산시영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최근 잇따라 조건부 통과(D등급)를 받는 등 전반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올 지 여부에도 정비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에 나온 정책들이 근본적인 공급 안정화 효과를 얻기에는 부족하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결국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싶은 지역에 공급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서울을 대표하는 재건축 단지 상당수는 현재 정비사업 추진 자체가 중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