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출범을 맞이해 금융투자업계는 증권거래세나 기금형 퇴직연금 등 미완된 숙원 과제가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벤처강국을 정책공약 1호로 삼은 만큼, 대규모 투자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길 기대하는 바람도 컸다.

걱정과 우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최근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이 보류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고객 안전 대책은 철저히 마련하되 과도한 규제가 시장 위축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거래세 폐지 등 미완 과제 조속 처리해야” = 21대 국회와 관련,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거래세 단계적 폐지에 따른 양도세 전면부과,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도입 등 기존에 거론됐던 내용들이 이번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현실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부처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인 상황에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세법 개정에 나서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국회 역량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 실장은 “연금분야에서 기금형 퇴직연금·디폴트 옵션과 관련한 국회의 진전이 필요하다”며 “퇴직연금 가입의 단계적 의무화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문대표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신 대표는 “한국 증시에서 펀드 영향력이 너무나 위축된 상황으로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가 됐다”며 “공모펀드를 키워서 대응력 키워야 하고, 국민들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5.8조 벤처육성자금, 업계 기대↑ =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정책순위 1번 공약인 ‘벤처 4대 강국 실현’과 벤처투자 활성화에 업계 기대감도 고조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 한국모태펀드가 올해 중소·벤처·중견기업 성장을 목적으로 조성할 펀드 규모는 최소 5조8250억원에 달한다.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성장지원펀드는 올해만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 지난 2018년 성장지원펀드 출범 이후 펀드 조성 규모가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성장금융은 올해 8000억원(최종 조성규모 기준)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모두 성장·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이 목적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재정 지원을 토대로 조성되는 한국모태펀드는 올해 벤처펀드 2조5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 국내 대형 벤처캐피탈(VC) 대표는 “올해는 VC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육성해야 할 주요 산업’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원년”이라며 “현재 정책 기조가 이어진다면, 유니콘 성장의 과실을 대부분 외국 대형 VC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활성화, 기대 앞선 우려 =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 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금융권 출신 전문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내 사모펀드는 해외와 달리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구분돼 있으며 경영참여형 펀드는 출자금의 50%이상 주식 투자, 의결권 있는 주식 10%이상 취득, 취득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금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에서 제외되는 외국계 사모펀드는 소규모 투자로 국내 기업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내 사모펀드가 역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고위 임원은 “조국 논란·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커졌지만 법안에 문제가 없다면 통과시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해외 사모펀드와 비교해 국내에만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성미·김유진·최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