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보험입법, 이들 생환에 달렸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유동수·김병욱 의원 등이 생환할 수 있을지 보험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보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20대 국회 보험 관련 법 61건 중 처리된 법안은 약 10건에 불과하다. 저금리, 저성장 기조를 맞아 보험업계가 필요로 하는 법안은 많지만 의원들의 의지는 약한 편이었던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중심적으로 보험입법을 담당했던 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사라지면 보험 관련 입법은 동력을 일부 잃게될 가능성이 있다.

고 의원과 전 의원은 앞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0년이 넘게 재발의를 거쳤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4번째 도전인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두 의원의 생환도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고 의원은 노원갑에서, 전 의원은 부산 북강서갑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해외투자한도를 30%에서 50%로 늘리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보험업계의 숙원 중 하나다. 해당 법안은 인천 계양갑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성남 분당을에 출마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 등 반려동물 3법 재발의를 약속했다. 해당 법안에는 동물보험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를 잘아는 보험통의 직접 원내 진입도 이뤄질 수 있다. 박대동 미래통합당 후보는 울산 북구에서 출마했다. 그는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사외이사다. 박 후보는 의원이던 19대 국회 시절 새누리당 소속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삼성화재 등에서 근무했던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25번이다. 삼성생명에서 근무한 바 있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6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