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제·공매도 규제 도입되나… 21대 총선 금융공약 보니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가 60%에 이르는 높은 투표율로 치러진 가운데, 총선 이후 각 정당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질 것인지 감시하는 일도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그 중에서도 금융 분야 공약은 코로나19발 경제 불안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 커진 상태다.

여야 공약의 공통점 중 하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정의당도 같은 공약을 냈다. 한국의 손해배상 제도는 피해를 입힌 만큼만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단순히 피해액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격의 추가 배상금까지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과정에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제 1야당인 미래 통합당은 통합당은 국가의 경제규모가 성장한 만큼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정의당은 최고이자율을 20%로 인하하고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법을 개정하는 한편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의 추심과 거래를 금지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은행이 사모펀드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주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약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매각가액의 0.25%가 부과되는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인하할 경우 지난해 기준 8조원에 달하는 세원이 축소된다는 점에서 실제 어떤 식으로 이행할 지 지켜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양도소득세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주식과 펀드, 펀드 상호 간,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을 허용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의 올해 업무계획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미래통합당은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시적 공매도 제한 등 법적 통제 방안을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