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코로나 실업, 실업급여 이상의 응급조치 필요"

[헤럴드경제]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 사태가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며 "대부분 실업이 고용보험제도 밖에서 일어나 실업급여로 커버가 안 되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자가 19만5000명 감소하고 전월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70만명에 달하는 해일과 같은 고용 충격이 불어 닥쳤다"면서 "정작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월 취업자 수 감소가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고용시장의 취약한 단면이 드러났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시 휴직자 급증을 놓고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고용시장 안정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도 "일시 휴직자가 앞으로 진성 실업자가 되지 않게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들 어렵지만 (임시직·일용직·영세자영업자) 분야는 최우선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원 규모를 크게 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며 경제적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이처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긴급재난지원 성격 외에 사회적 방역의 기회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준다는 의미로 넓은 의미의 방역 비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대칭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을 돕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쓸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김 차관은 "이번 충격은 오래갈 것이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2차 파동도 걱정해야 한다"며 "코로나 이전 시대는 다시 오지 않고 새로운 AD(After Disaster·재난 이후) 시대를 대비해야 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또 "근본적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안타까운 현실에 체계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