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비용추정과 시사점’ 보고서

근로자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15조9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고용 비용이 1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해 65세 정년연장 시 늘어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아도 60~64세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수를 차감해 추가 고용 비용을 추정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60세~64세 연령 집단이 정년연장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차에 직접비용(임금)은 한 해 14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은 1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합친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 고용의 총 비용은 약 15조900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