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안양 초등생 혜진ㆍ예슬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 하려다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성현(45)씨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정씨가 헤럴드 경제, 파이낸셜 뉴스, 서울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씨는 이들 언론사가 자신의 범죄 내용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해 보도해서 피해를 입었다며 각 회사에 200만원을 청구했다. 정씨는 “2명을 살해했으나 1명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이므로 기사 내용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제추행 혐의 대신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죄명으로 적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심 판사는 “살해는 고의에 의한 죽임뿐 아니라 상해치사나 폭행치사와 같이 의도하지 않은 살인의 경우에도 사용하는 용어”라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성폭행이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 적혀 있지 않은 단어로 사용하는 이에 따라 개념이 다를 수 있다”며 “현행법에도 강제추행을 성폭력 범죄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