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눈치보는 최임委…법정시한 코앞인데 전원회의 단 2차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인 열흘 남짓 앞두고 있지만 전원회의를 단 2차례만 잡아놓은 것을 두고 노사정이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1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 후 차기 일정을 발표하면서 오는 25일과 법정 심의시한인 29일 단 두차례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차 전원회의를 5월30일 개최한 지난해보다 한참 늦다. 그런 만큼 올해는 최소 주 2회 이상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 최저임금 심의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갔다.

최임위가 지금까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첫 전원회의 개최후 다음 전원회의 일정을 2주일이나 뒤로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행보다. 법정시한을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의도도 보이지 않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확정고시일인 8월 5일을 감안할 경우 최종시한인 7월15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적 대화노동계에서는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부터 마무리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기류가 일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임위에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5명의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1차 본회의에서 “노사정이 밀도 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최소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노사정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노사정 대화와 최임위 논의가 같은 시기에 굴러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빅딜’ 대상에 오를 여지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노사정 대표자가 참석하는 ‘목요대화’에서 최저임금은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더라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협력 등 5개 의제 가운데 핵심인 총고용유지를 위한 임금문제의 한 분야로 최저임금이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폭이 논의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임위 논의에 영향을 미칠 기준점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사회적 대화에도 노사정 대표가 각각 참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정부가 선임하는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다. 최저임금 심의 완료 전에 사회적 합의 도출 시 최저임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사회적 대화에서 노사정 간 공감대가 있다면 최저임금에 대한 목소리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사회적 대화의 다른 쟁점과 묶여 패키지로 협상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사회적 합의 도출 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의 ‘2020년 1만원 달성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8, 2019년에 전년 대비 10% 넘게 올랐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2.87%로 떨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는 삭감 내지 최소한 동결을 외치고 있다. 노동계는 일정 수준 이상 올려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라 심의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