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축사

좋은 정책-금융기관-소비자 ‘연결’ 강조

부동산→금융 사이드로 자금 옮겨가야

“문재인 정부는 금융업계의 규제완화와 자율기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김병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금융포럼2020’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올해 헤럴드금융포럼은 ‘금융소비자보호 시대’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어떤 산업이든지 금융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했다”면서 “금융이 실물경제를 단순히 지원하는 그런 영역을 넘어서 어엿한 산업으로서 자리잡으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줄곧 ‘규제 완화·자율기능 강화’를 금융정책 기조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정책, 입법 사례로 ▷증권거래세 인하 ▷‘P2P금융업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제도적으로 완화되더라도 시장에서 제대로 수용하고 지켜야 하는데 틈새를 이용한 모럴헤저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불거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다.

그는 “입법부에서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을 내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속도를 못 내는 것도 현실”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좋은 정책-금융기관-소비자의 ‘연결’을 강조했다. 이 3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수준이 곧 금융산업 발전의 척도라는 것이다.

그는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은 같이 간다는 인식을 제대로 각인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수익 창출과 근시안적 경영으로는 발전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부동산에서 금융 사이드로 자금을 옮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자금의) 큰 흐름을 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