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활용해 SPV 설립

1000억원 한도 운영자금 대출

7월 하순 본격 시행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간산업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해 최대 5조원의 운영자금을 대출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요건으로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300명 이상’일 것을 규정하면서도 그 예외사항으로 기간산업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조원 범위 내에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5조원 규모이며 준비작업을 거쳐 7월 하순께 본격 시행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 중 기간산업 생태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원청업체와 소관부처가 협업해 필수 협력업체인지 여부를 따진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 운전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며, 코로나 이전부터 구조적 취약요인이 있던 기업은 제외된다.

표면적으로는 기간산업 협력업체가 은행에 신규 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대출한도에 추가로 1000억원 범위 내에서 필요자금 규모만큼 대출해 준다. 만기는 2년이며, 금리는 고용유지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다만 재원 조달 및 리스크 분담 방식은 다소 복잡하다. 우선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기구(SPV)가 은행의 협력업체 대출채권 90%를 매입해서 은행에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채권 10%는 은행이 보유토록했다.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후 SPV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P-CLO)을 발행하는데, 신용등급 AAA의 선순위 증권은 민간에 매각하고, BBB의 중순위 증권은 국책은행이 보유한다. C 등급 후순위 증권 중 일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보유하고, 나머지 일부는 대출을 받은 협력업체가 매입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