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핑계로 문제해결 지연…李할머니 분노는 여기서 시작”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된 지 22일로 정확히 55년을 맞았다. 긴 시간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요구해 왔고, 일본 정부는 ‘한일기본조약’과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위안부합의’를 근거로 책임을 피했다. 국내에서는 최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회계 부정 의혹’ 등 논란이 발생하며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운동 역시 격랑에 빠졌다.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법무법인 삼일 변호사)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와 말씀의 근본적 취지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30여 년간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와 연(緣)을 맺었다.

최 변호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자꾸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을 핑계로 새로운 문제 발생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있어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며 “현안이 되는 문제 해결에 양국 정부가 지혜를 함께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청소년들이 역사에 대해 서로 배우고, 교육을 통해 역사 인식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성실히 해 나가야 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통해 발표한 향후 공동 연구와 교육 이행 약속을 지키고 할머니 뜻을 존중해 서로 간의 역사 교육을 통한 인식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정의연 사태’를 촉발시킨 이 할머니는 수차례 일본 정부의 사죄·배상과 함께 한일 청소년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인식 차이를 좁히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최근 측근들에게 자신이 살던 집을 역사 교육의 장으로 보존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 할머니는 30년째 대구 달서구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다. 최 변호사는 “할머니의 거처는 30년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는 곳”이라면서도 “하지만 공공 임대 주택이므로 이후 전입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 관련 제도적 정비나 조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정의연이 ‘회계 부정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1) 할머니의 아들 황선희(61) 목사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의 딸 이민주 (46) 목사 등 피해자 가족들은 ‘위안부가족대책협의회(가칭)’를 만들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목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정의연 논란이 계속되는 답답한 상황에서 황 목사님 등 동병상련을 느끼는 주변 분들과 함께 지금 살아 계신 몇 안 되는 어머님들만이라도 돌봐 드리고자 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어머니들이 정의연과 나눔의집 등에 이용당했다”며 “이번주 중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이 대표를 지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아닌 활동가들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올해 서울시에서 1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대협은 ‘잊혀진 기억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 때’라는 명목으로 서울시 지원 사업에 응모하면서 사업 대상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활동가’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이날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한 법안은 양기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1건이 유일하다. 해당 법안에 윤 의원은 함께하지 않았다. 윤 의원이 이날까지 발의에 참여한 12건 중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법안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