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코인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기준이 적용된다. FATF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달 24일 3차 총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세탁방지·테러 자금 조달금지 분야 영향 등을 논의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리브라와 같이 달러·유로 등 안전자산에 가격이 연동되도록 만든 암호화폐를 말한다.

이날 논의에서는 주요 20개국(G20)이 제출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FATF 기준을 적용한다고 판단해, FATF 기준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처럼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금지 기준을 적용한다. FATF 기준은 자금세탁 등과 관련해 고객이 의심스러우면 기록을 유지하고 당국에 알리며 당국 간 정보를 공유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FATF는 빠르게 변화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관련 진전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키로 했다.

FATF는 또 확산금융과 관련한 FATF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확산금융에도 위험기반 접근법(RBA·Risk Based Approach)을 적용해 국가와 금융회사 등이 확산금융 위험평가와 적절한 위험 완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RBA는 고위험에는 강화한 방지 조치를, 저위험에는 간소화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확산금융에서 '위험'의 의미를 자금동결 의무의 위반 가능성으로 하고, 국가의 의무는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해 적절한 자원 투여와 민간에 관련 정보 공유, 금융회사 등이 적절히 조치하도록 규율하는 것을 담았다. 금융회사에는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완화하기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자금동결 위반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오는 10월 총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FATF는 또 자금세탁 등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 명단을 현행 그대로 유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과 이란에 '최고 수준 제재(Counter-measure)'가 이어진다. 최고 수준 제재는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