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교직원 아니면서 부정대출 받은 28명 고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교직원으로 속이고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은 이들이 무더기로 고발됐다.

공제회 관계자는 15일 “공제회 대출 자격 요건이 없는 28명이 서울실용음악고 교직원인 것처럼 속여 총 8억여 원을 대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재직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위조해 부정 대출을 타 간 이들을 이달 중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제회 측은 이들에게 대출금을 조속히 상환하라고 개별 통보했다. 이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증빙서류 미비나 검증 누락은 없었고 본인 확인 과정까지 모두 거쳤다. 이들이 서류를 위조해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제회 대출 심사의 제도적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부정 대출은 서울실용음악고 회계·공제업무 담당 행정직원 A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2년께부터 본인과 지인 20여 명을 교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후 수년에 걸쳐 1명당 약 3000만∼7000만원씩 공제회 대출을 받도록 한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들의 이름을 공제회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서류를 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이달 1일 A씨가 근무하는 서울실용음악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공제회 담당 직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대출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도 했다.

압수물을 분석 중인 경찰은 일단 A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이나 소환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대출을 받은 사람들과 공모했는지, 대출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를 규명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서울실용음악고는 회계 부정과 교사들에 대한 불공정 계약 등 의혹이 불거졌다. 학부모들은 수업료 납부를 거부하는 등 반발했고 결국 올해 학생 40여 명이 자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