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도심에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현상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해 통계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새누리당)이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서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싱크홀 건수가 70건에, 안전행정부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싱크홀을 20건으로 집계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9건과 21건으로 집계했다.

이 의원은 싱크홀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지반침하 지반붕괴 등과 혼용돼 사용된다고지적했다.

싱크홀은 지하수 거동 등으로 인해 지하에 발생한 빈 공간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서 대규모로 지반이 주저앉는 현상이다.

이 의원은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정부부처간 정보 공유를 통해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활용해 정부 정책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했다.

또 지하공간을 통합관리할 컨트롤 타워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싱크홀 문제를 전담하는 기관은 없다.

상ㆍ하수도관이나 가스관, 전선, 지하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환경부 역시 지하공간을 관리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하 공간 시설물의 토사 두께나 지하수 등의 문제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난개발을 막고 국토의 안전과 효율적인 국토공간 활용을 위해 지하공간을 통합해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설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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