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로 버틴 민간소비…역성장 탈출엔 역부족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온국민이 지갑을 더 열었지만,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분기 ‘경제 성적표’에서 읽을 수 있는 맥락이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자 정부와 지자체가 돈보따리를 풀었지만 경제성장률 반등에는 큰 기여를 못 했다.

한은의 2020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1.4% 올랐다. 올 1분기에 민간소비가 -6.5%를 기록했던 충격에선 일단 벗어났다. 2분기 정부소비도 1.0% 증가했지만 건설투자·설비투자는 각각 1.3%, 2.9%씩 감소했다.

올해 첫 분기 민간소비 수치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외부활동이 급감한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재화소비와 음식·숙박 등 전방위적으로 씀씀이가 줄면서 민간소비가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분기(-13.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와 지자체는 2분기에 돈보따리를 풀었다. 공공부문에서 돈을 풀어서라도 민간소비를 자극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4조원 가량의 예산을 꾸려 5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들도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지역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눴다.

그 사이 정부의 방역 지침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개선됐다. 한은은 “2분기 민간소비는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1.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가 늘면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0.6%p로 1분기(-3.1%p)보다 크게 개선됐다. 정부소비(0.2%p), 건설투자(-0.2%p), 설비투자(-0.3%p)의 기여도를 웃돌았다.

우려스러운 건 민간 부문의 GDP 성장기여도가 더 떨어진 대목이다. 2분기 중 민간 부문의 전기대비 성장기여도는 -3.1%로 1분기(-1.6%)보다 오히려 나빠졌다.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분기 0.2%에서 2분기 -0.3%로 역시 떨어졌다.

이는 2분기에 수출이 급감한 영향이 큰데, 민간에서의 소비 확대가 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출로 밀어준 소비확대가 하반기에도 지속 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일회적 지출정책으로 소비를 늘리는 건 재정건전성 등을 따졌을 때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며 “미국,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잡히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민간소비가 늘어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