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파괴 판교개발 탓 LH 등 공공사업자 부당이득 8.2조 추정”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그린벨트 일부를 개발한 판교신도시가 공기업과 토건업자의 이득만 불리고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민주연합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들이 토지를 팔아 본 수익만 6조1000억원이며 주택 분양으로 2조1000억원 등을 챙겨 갈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추정한 8조2000억원의 공공사업자 이득은 2005년 정부가 1000억원이라고 발표한 개발이익의 약 80배에 달한다.

판교신도시는 2001년 김대중정부에서 제2의 강남 개발로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된 신도시 사업이다. 당시 그린벨트 훼손 문제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저밀도 친환경 주거지 개발로 강남집 값을 잡을 수 있다며 신도시 사업을 강행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당시 토지공사는 판교를 평당 93만원에 수용했고 원가 기준 적정 분양가는 평당 800만원이었다. 그러나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발언으로 공기업과 지방정부까지 개발업자로 나서 폭리를 취했다”며 “정부가 공개한 개발 비용을 토대로 추정한 조성 원가는 평당 530만원이지만 정보공개청구자료에 의하면 당시 토지공사는 평당 1270만원, 성남시는 평당 850만원에 민간에 되팔았다. 경기도는 벤처단지를 평당 1010만원에 민간 매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국토부, LH 모두 ‘10년 주택(10년 후분양전환)’의 분양전환 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고 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10년 주택은 참여정부에서 분양 대금 마련이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 가격에 10년 동안 살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정책이다.

언론에 공개된 10년 주택 감정가는 중소형이 평균 평당 2230만원, 중대형이 평균 평당 2470만원이다. 이는 최초 주택 분양 원가의 3배에 달한다.

경실련은 “감정가로 전환될 경우 수익은 한 채당 5억3000만원으로 10년 주택으로 공급한 3952세대를 합치면 총 2조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LH공사가 챙기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 공급도 투기조 장 판매용 아파트가 80%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매우 미흡했다”며 “판교신도시가 공기업과 토건업자 배만 불리고 집값 안정에 실패했음이 재확인됐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