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 상향 조정

용적률 등 규제완화

임대차 4법 추진 중단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주택 공급규제 완화, 임대차 4법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주택 공급규제 완화, 임대차 4법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의 '경제통'인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 시장에 대한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며 9대 조치를 제안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은 집값 상승지역의 주택 소유·거주자,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고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의 9대 조치는 ▷양도세를 인하하고 내년까지 취득세를 0.5%포인트 감면 ▷내년까지 재산세 30%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원으로 상향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상향조정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분양 청약제도에서 실수요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 ▷'로또'로 인식될 수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철폐 ▷'임대차 4법 입법 추진 중단 등이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주택 공급규제 완화, 임대차 4법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연합]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주택 공급규제 완화, 임대차 4법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연합]

추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은 국내외 사례로 검증됐다"며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