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초등교사, 향후 4년 간 신규채용 줄어든다…‘초등생 급감’ 여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내년부터 4년 간 공립초등학교의 신규 교원 채용이 줄어든다. 초등학생 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부가 당초 계획 보다 연간 100~900명 가량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교육부는 중장기(2019~2030년)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 추계 결과 초등학생 수가 앞서 수급계획의 바탕이 된 추계보다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존 계획을 수정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 초등학생 수는 2018년 4월에는 226만명으로예상됐지만, 지난해에는 172만명으로 23.9%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채용 교원수를 3780~3880명으로, 2018년 계획(3880~3980명)보다 100명 줄였다.

이어 2022년에는 기존 계획(3830~3930명) 보다 350~450명 줄어든 3380~3580명을 채용한다. 또 2023~2024년은 3000명 가량을 새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2023년에 3750~3900명, 2024년에는 3600~3900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므러, 2023~2024년에는 기존 대비 최대 900명 가량이나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교육부는 다만, 중등 교원의 경우 학령인구 변화가 크지 않아 기존 신규 채용 계획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공립 중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1년 4290~4440명, 2022년 4270~4410명, 2023∼2024년은 4000명 가량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 감소로 인해 공립 초등교원 채용 규모를 축소하긴 했지만, 감축 인력 규모를 최소화했다”며 “2023~2024년 신규 채용 규모는 내년에 발표되는 통계청 인구 추계와 새로운 교원 수급 전망 모델에 따라 다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부는 그간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추산하면서 주요 목표로 삼은 공립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경우, 중등은 2018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초등은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까지 맞추겠다는 기존의 양적 목표 중심의 교원 수급 정책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학교 방역, 과밀 학급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전망 모델을 2021년까지 마련해 2022년 교원수급 계획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