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원확대 정책’ 강력 반발

“내달 14·18일 중 집단행동 할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향후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를 더 뽑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당정 협의에 따라 현재 3058명인 의대 학부 입학 정원은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어난 34589명으로 확대된다.

신입생 증원분 400명 중 300명은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양성하며, 지역 의사 배치는 지역별로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해 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100명 가운데 50명은 역학조사·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인재로 양성하고, 50명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키우기로 했다.

의사협회 등은 정부의 이같은 지역 의사 의무 복무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위헌 소지 지적에 “10년 의무 복무인 군법무관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의협의 정원 증원 반대 의견은 잘 알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원만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의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8월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2일에는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 4대악 대응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총파업으로 결정되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2차, 3차, 4차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수용할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해 강력한 집단행동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의대 입학 정원확대·공공의대 신설·원격 의료를 4대악으로 규정하고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의료 4대악 대응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의협에 따르면, 2만6809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조사참여 회원의 42.6%는 정부가 이들 정책을 추진한다면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