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경기부양 위한 지출 급증”
중앙은행이 부채관리 ‘뉴노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선진국 부채가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선진국 부채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8.4%를 기록해, 종전 최고치인 1946년 124.1%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부채가 휩쓸고 있는 상황은 70여년 전과 같지만 경제의 앞날은 훨씬 어둡다.
WSJ는 인구구조, 기술과 느려진 성장속도를 이유로 2차 대전 이후 선진국이 경험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전쟁 직후엔 베이비붐이 일면서 가계와 노동력이 증가했다. 프랑스와 캐나다가 연평균 5%가량, 독일과 일본은 8% 이상 성장하는 등 1950년대 후반까지 주요국 경제는 급성장했다.
또 군사비 지출이 크게 줄어든 것도 부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오늘날 주요 7개국(G7) 가운데 인구증가율이 1% 이상인 나라는 없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둔화 및 노동력 감소는 불가피하다. 경제도 미국과 영국, 독일이 2%정도 성장하는 것이 그나마 두드러질 뿐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군비 지출 감소만큼 경기부양 지출이 극적으로 감소될 가능성도 작다.
인플레이션 상황도 정반대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막대한 경기부양 지출을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예상대로 따라오지 않고 있다. 반면 2차 대전 이후 임금과 물가 통제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부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됐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유는 다르다. 2차 대전 이후엔 정부의 이자비용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를 유지했다면 현재는 저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초저금리를 계속 연장하고 있다.
WSJ는 이에 따라 선진국들이 훨씬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를 ‘새로운 정상상태(뉴노멀·New Normal)’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6조달러의 정부부채 가운데 4조달러 이상을 사들이는 등 각국의 중앙은행이 막대한 양의 정부부채를 매입해 실제 민간이 떠안은 정부부채의 양은 많지 않으며, 이로 인해 부채 관리의 위험이 정부에서 중앙은행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일본의 정부부채가 GDP의 200%가 훨씬 넘지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뉴노멀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미 연준의 국제금융부문장을 지낸 네이선 쉬츠 푸르덴셜파이낸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은 성공할 것이지만 도전을 받을 것”이라며 “낯선 상황에 처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될 위험은 항상 있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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