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뉴딜펀드, 35% 손실나도 원금보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뉴딜펀드에 대해 “원금보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원금보장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뉴딜펀드 조성 브리핑에서 정책형 뉴딜펀드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이 자(子)펀드에 평균 35%로 후순위로 출자하는데 이는 펀드가 투자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며 “원금보장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충분한 자금이 투자되도록 향후 5년간 매년 4조원씩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는데, 후순위 출자로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한다. 정부 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 총 7조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연기금·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한다.

가령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후순위로 350억원을 출자한 1000억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의 경우, 펀드가 30%의 손실을 내더라도 투자자는 650억원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원유 개발 등은 위험이 너무 크지만 대개 디지털 뉴딜 사업은 상대방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안심하기 위해 정부가 평균 35%를 후순위로 출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책자금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부 투자자의 투자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5년간 170조원+알파(α) 규모의 자금이 투여되는 뉴딜 금융 계획을 발표했다. 정책형 뉴딜 펀드 20조원과 민간 자금 등을 ‘한국판 뉴딜 사업’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지난 7월 정부가 국가 발전 전략으로 발표한 것으로 이번에 발표된 뉴딜 금융 이외에도 160조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5년간 300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 같이 참석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뉴딜펀드가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의 뉴딜 프로젝트를 최대한 정부가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조원 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대표적으로 뉴딜펀드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수소충전소 확충 사업 ▷해상풍력발전 단지 참여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참여 ▷비대면 업무지원 시설 투자 등을 투자 대상으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해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하고 뉴딜 인프라에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에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금 2억원 한도 내 배당소득은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