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역이 경제, 경제3법 꼭” VS 野 “가불정권, 노동법도 개정”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방역과 경제로 정치 전선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역이 경제’라는 구호 아래 적극적인 방어 전선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악화된 재정 등 정부의 실정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방역과 민생, 경제를 이번 국감의 중점 사안으로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국난극복과 민생, 미래전환, 평화를 4대 중점으로 정했다”며 “국정감사는 사실에 기초한 정부 비판과 견제라는 고유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첫 국감인 만큼 피해가 심각한 경제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일자리 67만개 감소 포함 67조원에 달한다는 민간 경제연구소의 분석을 예로 들며 “방역이 성공해야 경제 회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가짜뉴스와 팩트체크론으로 야권의 공세 차단에도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꼼수에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가짜뉴스에는 팩트체크로 대응하겠다”며 “대정부 질문 등으로 수 개월간 정치 공세를 펴고도 부족해 국감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은 정쟁의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견제에 나섰다.

경제 3법 등 경제 입법 의지도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경제 3법 논란이 뜨거운 것을 알고 있다”며 “기업의 주장과 우려 역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경제3법의 연내 처리 의지도 재확인했다. 경제 3법이 재계 일각의 우려와 달리 투명성 강화를 통한 기업 살리기 법이라고 정의한 한 의장은 “심의 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신중하게 받고 검토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 꼭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권의 실정 부각에 주력했다. 경제를 망친 ‘가불정권’이란 단어를 부각시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재부 발표대로 하더라도 이미 국가채무 비율은 43.9%에 달했다”며 “하나마나 한 국가채무 비율 한도를 60% 올리는게 아니라, 채무변제 계획서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나마 준칙도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5년 이후로 시행을 미뤄둔 가불정권, 먹튀정권”이라며 “재정준칙은 정부의 재정남발을 막는 것이지,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시작되는 국감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경제3법과 노동 관련법 개정의 맞처리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법안 처리를 위한 원내협상 과정에서 노동 관련법과 경제 3법의 ‘원샷처리’를 우선순위에 놓고 민주당과 논의에 들어갈 것임을 알렸다.

주 원내대표는 “가급적 정리국회 내에 결론을 내면 좋겠다. (노동관계법까지) 같이 되면 좋겠다”며 “민주당과 정부에서 먼저 단일안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3법과 노동 관계법 등의 최종 처리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