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혼잡을 유발할 때 내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일종의 준조세인 각종 부담금이 90여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최근 5년간 부담금으로 거둔 금액도 100조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일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부담금 종류는 90종에 달한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명시돼 있다.

부담금 징수액은 현재 연간 20조원 수준을 웃돌고 있다. 2015년 19조1000억원에서 2016년 19조6000억원, 2017년 20조2000억원, 2018년 21조원, 2019년 20조4000억원으로 소폭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5년 치 부담금을 합치면 100조3000억원에 달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