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징벌적 배상…법안 보류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최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데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 논의를 보류해달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우리 기업에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소송남발과 기획소송제기로 기업이미지의 심각한 훼손과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경영손실 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블랙컨슈머와 법률 브로커에 의한 소송 남발과 기획소송제기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영손실이 발생하고, 기업들이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도 도입 논란이 크게 있었던 제도로 지금은 2, 3개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환경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현재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 이전부터도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가 고착화돼 산업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위축시켜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회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감사위원의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에 외국금융투기자본과 투기 세력의 참여를 허용해 기술과 영업기밀을 노출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해선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20%에서 30%로 올리도록 한 것은 대주주에게 매우 큰 경영 부담을 안긴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선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 수급 제한을 푸는 내용이 노조에 힘을 실어준다고 재차 강조하며 사용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마지막으로 “지금은 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보류하거나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영환경 규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 조항 등을 개선하고, 노동권 강화 정책에 맞춰 노동 유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 개혁도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려는 상법개정(안) 등 개별법안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이사회에 외국금융투기자본과 투기세력들의 참여를 허용하여 기술과 영업기밀을 노출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법개정(안)은 “대주주에게 매우 큰 경영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조합법개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이라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해고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수급제한을 푸는 등 노조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염려된다”며 “사용자에게 불리한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삭제, 노동쟁의 시 사업장 점거 불허, 대체근로 허용 등의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경영계 인사들도 이달 중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에 대한 종합적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고, 경제단체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손 회장과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백우석 OCI 회장, 심갑보 삼익THK 고문,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