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PC·ACEA와 잇달아 화상회의

무역확장법 232조·환경규제 우려 공감대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미국 및 유럽 자동차 협회가 자동차 무역 및 환경 규제 개선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KAMA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6일 미국자동차정책협의회(AAPC) 및 유럽자동차협회(ACEA)와 각각 양자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두 차례 회의에서 각 협회는 지역별 시장 동향과 환경·안전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지난달 28일 진행된 AAPC와의 회의에서 양측은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산 차량의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6.5% 감소한 반면 수입은 40.4% 증가했다"며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종에 따른 관세 부과에 대해 우려했다.

매트 브런트 AAPC 회장은 "AAPC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함께 하고 있고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관세 부과 가능성이 사라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실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AAPC는 최근 우리 환경부가 새로운 연비 기준 등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 업체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6일 진행된 ACEA와의 화상회의에서도 환경 규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그러면서 한국 환경부에도 연비 및 온실 가스 관련 규제를 올해 1월 발표했던 1차 예고안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당초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2030년가지 1㎞ 당 77g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8월 행정예고안을 내놓으면서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인 1㎞ 당 70g으로 강화했다.

ACEA 측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경우 별도 완화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만기 KAMA 회장은 "환경부의 행정 예고안의 2030년 규제수준은 국내 업계도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