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자율 직업군 최저

은행원 他은행서 대출 ‘쿠션’

같은 기간 서민대출은 줄여

한도 축소 전문직에만 적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부의 신용대출 통제를 초래한 장본인은 공무원과 금융인, 전문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압력으로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신용대출 억제 방안이 주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겨냥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금융인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은행 직군별 신용대출 현형’을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용대출 증가율이 10%를 넘긴 직군에는 대부분 전문직 외에도 공무원과 금융인이 많았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정부의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된 자영업자들의 경우 같은 기간 신용대출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은행별로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에서 특히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신용대출 증가율이 높았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금융기관 종사자 신용대출 증가율이 하나은행은 32.3%, 국민은행은 30.9%를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직군별 신용대출 평균금리 가운데 금융기관 종사자가 2%대로 가장 낮았다.

은행권은 대부분 내부 임직원의 신용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다른 은행에서 받는 신용대출은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일반 고객과 같은 조건을 적용 받는다.

국민은행은 공무원 대출 증가율 21.4%에 달했다. 국민은행의 직군별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보면 공무원이 2,4%로 가장 낮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문직 신용대출 증가율이 각각 22.6%, 16.9%로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는 같은 기간 자영업자 대출은 각각 5.1%, 1.6% 줄었다. 신한은행은 자영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6.1%로 5대 은행 직군별 신용대출 평균금리 가운데 가장 높았다.

NH농협은행에서는 공기업 종사자의 신용대출 증가율이 17.9%로 가장 높았다. NH농협은행의 직군별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공기업 종사자가 2.62%로 가장 낮았다.

현재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이다. 이달부터 연말 까지 매월 신용대출 증가액을 2조원대로 제한하겠다는 계획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주요 은행들의 신용대출 관리 방안은 주로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상품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한은행은 전체 전문직군에 대한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소득대비 200%로 하향 조정한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했다.

전문직 못지않게 신용대출 증가율이 높은 금융인과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경우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용대출 상품이 은행별로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