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보이는 손이 필요한 시기…뉴딜펀드는 민간 자율로 운영"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한국형 뉴딜펀드와 장바구니 물가 관리 분야서 '보이는 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태스크(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위기는 보이는 손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IMF, OECD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기후변화 방지와 그린산업 육성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경계해 선별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력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보이는 손'이라는 표현은 미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자유시장을 강조하면서 말한 '보이지 않는 손'과 반대되는 의미다. 정책과 같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김 차관은 먼저 한국형 뉴딜 펀드를 언급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로 적극적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법·제도개혁, 지역으로의 한국판 뉴딜 확산 등 4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재정투자의 방법으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향후 세부적인 자(子)펀드 조성과 투자대상 선정 등은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십분 활용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딜펀드의 경우 제도 설계와 정책 인센티브는 정부가 제공하지만 실제 펀드 운영은 정부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장마·태풍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상황에 대해선 "주의 깊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배추 소매가격이 1만원 아래로 떨어졌으며 향후 가을배추 출하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채소류 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둔 상황에서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