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보조금 컨설팅’ 운영… 부정수급 근절 총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부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는 ‘보조금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발생한 일명 ‘어금니 아빠사건’을 계기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사전 점검을 통해 보조금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튼튼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컨설팅을 운영하기로 했다.

올 본예산 기준 인천시의 보조금 예산규모는 4조118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8.8%를 차지하고 있다. 시 본청과 의회사무처, 사업소 등 14개 실·국, 75개 부서에서 민간보조와 공공단체보조을 통해 총 1860개의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컨설팅은 4개 지원반으로 구성·운영되며 각각 기획·행정·문화분야, 일자리·환경분야, 복지·여성분야, 교통·건설·도시분야 등으로 나눠 컨설팅을 실시한다.

시는 보조금사업 단계별로 적재적소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사후 점검 위주로 운영되던 기존 감사의 틀을 벗어나 보조금사업 수행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수 인천시 감사관은 “민선7기 시정철학인 정의·협치·소통·혁신을 반영해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보조금 컨설팅인 만큼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대상사업, 대상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