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긴급지원금 받은 특고·프리랜서 소득 69% 급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올해 3∼4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소득이 6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고용노동부가 올해 7월부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사태 전후 소득 변화 등에 관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의 올해 3∼4월 소득은 비교 대상보다 평균 69.1%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1분위(하위 10%)인 사람의 소득 감소율은 75.6%로, 가장 높았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감소율은 떨어졌고 6분위의 소득 감소율은 55.7%로 1분위보다 19.9%포인트나 낮았다. 취약계층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집중됐음이 확인된 셈이다.

직종별로 소득 감소율이 60% 이상인 비율은 방문 교사(66.2%)가 가장 높았고, 대출 모집인(50.3%), 건설기계 종사자(48.2%), 대리운전기사(42.8%), 보험설계사(40.0%) 등의 순이었다. 특고·프리랜서 수급자 중 소득수준이 1∼2분위(하위 20%)인 사람은 48.0%에 달했다. 직종별로는 대리운전기사(56.1%)와 방문 교사(51.0%), 퀵서비스 기사(49.6%)의 1∼2분위 비율이 높았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지난해 월평균, 작년 3월, 4월, 12월, 올해 1월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들이 제출한 소득 증빙 자료 등을 토대로 한 것으로 신청자는 특고·프리랜서 58만7000명, 영세 자영업자 109만8000명이었다.

지원금을 신청한 특고·프리랜서 중에서는 여성(39만3000명)이 남성(19만4000명)보다 훨씬 많았다. 특고·프리랜서 신청자를 직종별로 보면 보험설계사(10만5000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학습지 교사·대리운전기사·방문 판매원(각 2만3000명), 방문 교사(1만1000명) 순이었다.

특고 수급자 중 2017∼2019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22.0%로 파악됐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택배기사(31.7%)였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과 매출의 구분 등 통계 기법상 한계로 소득 감소율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지원금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소득자료를 제출한 28만7000명의 평균 연 소득은 1805만원이었고 매출 자료를 낸 64만1000명의 평균 연 매출액은 5022만원이었다. 지원금을 신청한 영세 자영업자는 남성(59만7000명)이 여성(50만1000명)보다 많아 특고·프리랜서와 대조됐다.

고용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고·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는 연중 1회 종합소득세 신고와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외에는 별다른 공적 소득 자료가 없어 월 소득 확인 작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의 약 80%를 대상으로 소득 증빙 자료 보완을 요청했고, 자연적으로 심사 기간도 길어져 고용부는 일정 기간 전 직원을 심사 작업에 투입하기도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심사를 하면서 특고·프리랜서 등을 고용 안전망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이며, 관련 입법 절차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