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 사건마다 사달…秋 잇단 무리수, 몸값 오르는 尹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에서 ‘무리수’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초유의 검사간 몸싸움이 ‘독직폭행 기소’로 번지는가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이례적 사유로 ‘통째 기각’ 됐기 때문이다. 반면 윤 총장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치솟으면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첫 1위를 차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최근 윤 총장 부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눈여겨볼 것은 법원의 기각 사유다. 법원은 ‘주요 증거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영장 청구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안팎에선 이러한 기각 사유가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법원이 밝힌 사유는 실무적으로 이례적인 표현”이라며 “법원으로선 ‘왜 무리해서 영장을 청구했냐, 이렇게까진 못해준다’는 것으로 읽히고, 범죄 소명조차 판단하기 전에 기각한 걸로 읽힌다”고 말했다. 지금 단계에서 강제수사 필요성이 없단 점을 법원이 꼬집었단 것이다.

이 사건은 추 장관이 지난달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5건의 사건 중 하나로, 수사 부서 배당 과정에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기존 특수부에 해당하는 반부패부에 사건을 배당하려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에 반대하는 정용환 반부패2부장이 사건 배당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그러던 중 결국 지난 4일 반부패2부에 배당됐는데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 기각되면서 시작부터 삐걱대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안에서 유독 ‘무리수’가 잇따른다는 점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가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인데, 장관의 수사지휘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결국 매끄럽지 못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지검 안에선 ‘수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라’는 지시에 따라 영장 청구가 독려되는 분위기가 있다고도 한다. 한 부장검사는 “일선 검사들도 여러 가지로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한 차례 뿐이던 수사지휘권 발동은 추 장관 취임 이후 올해만 석 달 사이 6건의 사건에 대해 두 번 발동됐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선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검사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로 인해 당시 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지난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지휘뿐만 아니라 잇단 감찰 지시와 최근 촉발된 특수활동비 논란도 추 장관의 ‘무리수’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를 공개 지적한 일은 검찰 내부망의 ‘실명 댓글 릴레이’로 번졌고, 지난주 거론한 검찰 특활비 전용 논란은 되레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적절성 문제로 불똥이 튄 상황이다.

한편 추 장관의 거듭된 무리수에 윤 총장의 정치적 입지는 상대적으로 더 주목받으며 급기야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첫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2%, 이재명 경기지사는 18.4%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