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들 10명 중 9명 이상이 秋 수사지휘권에 ‘부정적’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원과 검찰을 드나드는 법조출입기자들 대부분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이 17일 서울대 폴랩의 자문을 받아 현직 법조기자들을 상대로 한 현안 설문조사 발표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법조기자 94%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부정적(매우 부정적 65.7%, 다소 부정적 28.3%)이라고 답했다.

올해 초 추 장관이 취임한 후 두 차례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선 응답자의 83.8%가 부정적(매우 부정적 42.4%, 다소 부정적 41.4%)이라고 답변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한 설문엔 응답자의 81.8%(매우 부정적 47.5%, 다소 부정적 34.3%)가 부정적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원의 사법개혁 관련 조치들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법조기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법원행정처 일부 직위 개방화 등 조치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45.5%)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다소 긍정적이란 답변이 28.3%였으며 다소 부정적이란 응답은 19.2%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법조언론인클럽이 지난 10월 15일 기준 대법원 출입사 32개 언론사의 기자 207명 중 30개사 99명의 응답 결과를 집계한 것이다. 법조언론인클럽은 2007년 각 언론사 법조기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해마다 올해의 법조인상, 법조언론인상을 시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