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상대가격 100대 100 조정…경유차 신차판매제한 검토해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100대 88인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100대 100으로 조정하고, 경유차 신차판매 제한을 검토해야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이르면 2035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만 신차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제안은 단기 응급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뛰어넘어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첨예한 쟁점대립이 예상되는 8개 대표과제와 함께 기존 정부정책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21개의 일반과제 등 총 29개 과제로 구성됐다.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변화를 아우르는 중장기 국가비전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책제안에 따르면 경유차 수요 및 운행 억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간 상대가격을 2018년 기준 100대88에서 OECD 회원국 평균(100대95) 내지 OECD 권고 수준(100대10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수송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도록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2019년 전체 발전량의 40.4%)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제로)으로 감축하되,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석탄발전은 국가 전체 미세먼지의 9.2%(2017년 기준), 온실가스의 27.9%를 배출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국가전원믹스를 구성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환경비용 50%이상을 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체계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해 가칭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체결을 추진하며 미세먼지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통합연구기관(싱크탱크)을 설치하는 제안도 담겼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100여 차례에 걸친 분야별 전문위원회·포럼을 거쳐, 5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예비·종합토론회를 통해 제안 내용의 뼈대를 만들었고, 각 협의체(산업계·지자체·정부) 및 자문단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 20일 본회의에서 제안을 의결·확정했다. 기후환경회의는 29개 과제에 대해 참여단 대다수가 필요성에 동의했고 국민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수송·발전부문 핵심과제들에 대한 동의율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 없이는 탄소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첫 걸음에 동참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