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기도 표준지 아파트 67개 분석 결과
노무현·문재인, 이명박·박근혜 25배 상승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집값 올리기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임기 1년 반을 남긴 상황에서 문 정부는 경기도 집값을 42% 올렸다.
9년간 0.1억원 올리는데 불과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비교도 안되는 수치이자, 역대 최고의 집값 올리기 실력을 발휘했던 노무현 정부의 59%도 조만간 따라잡을 기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2일 발표한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 정권별 시세 변동 현황에 따르면 2003년 656만원이던 평당가격은 2020년 11월 현재 869만원이 상승한 1525만원이 됐다. 상승률은 132%다.
평당가격을 30평으로 환산하면 2003년 2억짜리 아파트가 2020년 11월 현재 2억6000만원이 오른 4억6000만원이 된 셈이다.
역대 정부별로는 노무현 정부 임기초 30평형 아파트값은 2억원에서 임기말에는 1.1억원, 59%가 올라 3억1000만원이 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아파트값은 2006년 한 해 동안에만 9000만원이 오른 바 있다. 년 단위 상승액 중 가장 큰 수치다.
이명박 정부부터는 안정세가 뚜렷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30평형 아파트는 3000만원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4000만원 상승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 3억2000만원이던 경기도 30평형 대 아파트 평균 가격은 3년 여만에 무려 1억4000만원이 오른 4억6000만원으로 ‘퀀텀 점프’에 성공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민주당 출신 정부 시절 상승액 2억5000만원은 지난 17년 전체 상승액 2억6000만원의 96%를 차지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상승액 1000만원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문제는 임금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근로자가 임금을 전액 모은다는 가정 아래 경기도 30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노무현 정부 기간 11년에서 14년으로 3년 늘었다.
다음 이명박 정부 5년간은 오히려 구입 소요기간이 3년 줄었다. 아파트 값이 -9% 하락한 반면 임금은 400만원 오른 덕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1년 더 줄었다. 아파트 값은 4000만원 올랐지만, 임금은 500만원이 더 늘어난 까닭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아래 경기도 30평형 아파트값은 1억4000만원이 오르고, 같은 기간 임금은 300만원 증가에 그치면서 아파트 구입에 드는 시간도 단숨에 4년 늘었다.
경실련은 “집값 문제는 국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대로 수수방관 한다면 집값 폭등사태는 문재인 정부 최대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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