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 확정’… 친문 민심 ‘요동’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 선고 받으면서 20대 대선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핵심은 법원 선고로 정치적 타격을 받은 ‘친문 지지층’의 마음이 어느 후보를 향하느냐다. 일감으론 위기감을 느낀 친문 지지층이 이낙연 후보를 집중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반해 20대 대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권 내 ‘차차기 후보’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김 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선고가 나온 직후 민주당 대권 후보들은 일제히 ‘안타깝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자타공인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인 탓에 김 지사의 재수감을 확정한 대법원을 비판하는 후보도 나왔다. 김 지사의 영향력은 최근 김 지사 장인상에 유력 정치인들이 조문을 왔던 데서도 확인된다.

김 지사의 유죄 확정 선고에 대해 가장 강도높은 논평을 낸 후보는 정세균 후보였다. 정세균 후보는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다.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고 썼고, 이낙연 후보는 “지난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로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밝혔다.

김 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에 일정 부분 정치적 책임이 있는 추미애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 6명 가운데 가장 늦은 이날 오후 2시께 “김경수 지사의 오랜 정치적 동지로서 이번 대법 판결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 지난 대선을 주관했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했던 당시 당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남겼다.

정치권 안팎에선 일단 김 지사의 재수감이 결과적으론 이재명 후보 보다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을 높일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치적 교차점이 적은 이재명 후보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내며 차기 대선후보로 발돋움한 이낙연 후보가 위기감을 느낀 친문 지지층의 지지를 받을 개연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친문 세력이 위기감을 느끼며 친문 후보를 밀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확실한 친문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되는 것이 현 정부의 정통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측이 ‘노무현 탄핵’ 이슈를 들고 나온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 거리다.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이낙연 후보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대변인이었는데 그 후에 탄핵 과정에 참여했다”며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분명한 입장이 없다. 본인 행보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 구렁이 담 넘듯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측 정성호 의원도 “이낙연 후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핵심이었고, 새천년민주당은 당론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었다”며 “최종에선 반대표를 던졌더라도 민주당 내 탄핵 추진과정에서의 ‘이견’을 표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동조’ 세력 중 한명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이 이재명 후보 캠프측 전략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 오영훈 의원은 논평에서 “이낙연 후보는 노무현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광주·전남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가 탄핵할 수 없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며 “이미 수년 전 분명한 입장을 냈음에도 최소한 팩트체크 없이 발언한 것에 데해 이재명 캠프가 민주당 정신을 폄훼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의 유죄 확정 선고가 차기 대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만약 파기환송이 돼 김 지사가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면 실제로 누구를 도와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을텐데,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간접적으로 이득을 봤다고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 여권의 차차기 대선 구도 역시 김 지사의 유죄 확정 선고로 안개속에 빠졌다. 김 지사는 앞으로 6년 9개월여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지사에겐 1년9개월여의 징역형이 남아 있는데,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된다. 김 지사의 피선거권은 오는 2028년 4월께 회복된다. 차차기 대선(2027년 3월)에도 김 지사의 출마가 불가능 한 셈이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