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 없는 경제교과서, 성장 부정적 측면 강조...기업 성공 사례 소개해야”

현행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가 기업의 성공 사례와 금융 지식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소년의 기업가 정신 함양과 금융 지식 습득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양준모 연세대 교수에게 의뢰해 현행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내용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내용 및 집필 기준 평가’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먼저 보고서는 대입 수능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 수가 현저하게 적어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경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한 응시자는 5076명으로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21만8154명)의 2.3%, 전체 수능 응시자(42만1034명)의 1.2%에 불과했다.

고등학교 졸업자 중 경제를 공부한 학생이 극소수인 것을 고려하면 대학에서 경제 관련 학과를 전공한 학생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청년층은 체계적인 경제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대부분의 경제 교과서가 시장 경제체제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고, 혼합경제가 일반적 경제체제라고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육열과 인적자본의 축적 과정, 개인의 저축성향 증가, 기업과 기업인의 노력으로 일군 이야기가 배제돼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정부 정책 만능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민간기업과 기업인의 역할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교과서의 금융 지식 관련 설명도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지식이지만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내용이 빠져있고, 사회보험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 대표적 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8세∼2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64.7)는 중장년층(69.2)보다 낮고 우리나라 전 세대 평균(66.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금융상품의 내용, 노후 대비 연금, 보이스피싱, 부동산 대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해 학생들이 금융 생활을 위한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 교수는 “경제 과목을 대입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거나 경제교육 총량 이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의 역할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