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견 늦었다”…15명 이송한 日, 여권서도 비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일본이 아프가니스탄 탈출 작전을 위해 자위대를 대규모로 파견하고도 15명 밖에 이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본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 내부의 질책에 이어 자위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일 교도통신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이날 집권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합동 회의에서 자위대 파견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의에는 외교부회, 국방부회, 안전보장조사회가 참여했다.

앞서 일본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함락되고 8일이 경과한 지난달 23일 자위대 파견을 정식 결정했다. 이를 두고 합동회의에서 “늦었다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 정부로서 잘 총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본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탈출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 약 300명을 파견했다. 일본인 1명과 미국이 요청한 아프가니스탄인 14명을 이송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일본 정부를 위해 활동한 아프가니스탄인은 한 명도 대피시키지 못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거점을 마련한 자위대 수송기는 25일 이후 카불 공항에 여러 차례 착륙했지만, 탈출을 원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을 공항까지 데려올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에는 즉시 출국을 희망하지 않은 소수의 일본인과 자위대가 이송을 목표로 했던 일본 대사관이나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에서 활동한 아프가니스탄인 직원과 가족 등 약 500명이 남아 있다.

이를 두고 국외 파견과 관련한 자위대법의 요건 등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일본인을 구출하는 것은 상대국의 동의를 요건 때문이다. 파키스탄 정부가 붕괴해 이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에 대해 자민당에서는 “동의 상대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교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