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임 시장 가장 못한 건 재개발·재건축 억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김유진 기자]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서울 집 값 상승의 책임론이 도마에 올랐다. 오세훈 시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지 않은 박원순 전 시장을 탓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이 가장 잘못한 정책을 꼽아달라’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질의에 “전임시장이 가장 못한 건 재개발·재건축 억제”라며 “매년 일정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어야 부동산 급등의 소재가 마련되지 않는데 10년 가까이 억제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생겼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풍부한 금융 유동성을 꼽으며 현재 일부 지역에서 조정이 일고 있다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전조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정부 가격안정에 협조해야한다는 지적에 “현재 서울시와 국토부는 협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실 김현미 전 장관과는 협조가 잘 안됐다. 정권 초기에 방향을 설정한 것에서 단 한 치도 수정한 것이 없어서 참 답답하게 느꼈고, 이래선 절대 부동산 잡을 수 없겠다고 우려했다”며 “새 장관(노형욱 장관)은 정말 열려있는 분이다. 청와대의 강고한 방침에도 가급적이면 유연하게 모든 사안을 생각하려고 하는 분이라고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수치 관련 도표를 제시하며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재임 10년 동안 그 이전 주택 공급의 절반 밖에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며 “재개발, 재건축만 풀면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이건 기본이다. 그래서 정책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또한 ‘규제 일변도 중심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당장 주택가격은 조금 자극할 수 있지만, ‘당장 활성화해서 공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꾸준히 보내는 것만이 시장 안정의 지름길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고집스럽게 철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집이란 건 방침 결정되면 바로 1~2년 내 공급이 아니라 타임래그가 있어 4~5년이 걸린다. 박 시장의 정비구역 해제는 만천하가 알지 않나. 제가 지정해둔 것을 전부 해제했다. 앞으로 2~3년 안에 확보된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안타깝다. 제가 하는 노력이 실현되는 건 2023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