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신언근 의원, “백화점, 대형마트에 과도한 혜택” 지적

［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서울시가 최근 3년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감면해준 교통유발 부담금이 6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 소재 21개 백화점은 107억4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았고, 33개 대형마트는 22억5000만원을 감면 받는 등 54개 대형판매시설의 감면액이 전체의19.2%인 129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는 12일 서울시가 정량적인 효과성 입증도 안 되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하고 자치구의 형식적인 현장 점검을 알면서도 이같이 감면했다며 서울시에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최초부과액은 3333억원으로 이중 20.3%인 676억원이 감면돼 실제부과액은 2657억원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액은 2011년 211억원에서 2012년에는 221억원, 2013년에는 245억원에 달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 유발이 가장 심각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강력한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40억원이 넘는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대책이 미흡할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의 곱으로 산정되며, 시장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신 의원은 “관련법과 조례에서 인정하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 실제로 얼마나 교통량을 감축하는지 연구된 바 없고, 전문가들도 하나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실질 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럼에도 “교통량 감축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감면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현장에서도 교통량유발부담금을 얼마나 경감 받을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이행하기 쉬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찾기에 급급한데도 서울시는 현장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서울시의 대책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