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622개 ‘위원회 공화국’...71곳은 1년간 회의 ‘제로’

문재인 정부 5년차 들어 행정기관 위원회 수가 622개로 늘어나 역대 정부 중 최다로 집계됐다. 올해 각종 위원회가 회의를 하는데만 책정된 예산만 374억원 가량 된다. 그런데 위원회 10개 중 1개 꼴이 넘는 총 71개의 위원회가 1년간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서는 “인력·예산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입수한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위원회 수는 모두 622개다. ‘위원회 공화국’으로 불린 노무현 정부 말기 당시 579개보다 7.4%(43개) 더 많은 숫자다. 행정기관 위원회 수가 600개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행정기관 위원회로 들어간 회의 예산은 모두 373억7400만원이다.

위원회를 소속별로 보면 대통령 소속 22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 540개 등이다. 지난해 6월 위원회 수(585개)보다도 1년 새 6.3%(37개) 껑충 뛰었다. 행정기관 위원회는 주로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해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수 증가세를 놓고 “매년 정비를 통해 폐지되는 위원회보다 행정 수요,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신설되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행정기관 위원회 622개 중 71개는 지난해 7월~올해 6월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원회 중 11.4% 수준이다. 가령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는 올해 회의 예산으로 3080만원을 배정 받았으나 최근 1년(지난해 7월~올해 6월)간 회의 실적은 없었다. 관계자는 “관련 지원계획은 과거에 이미 만든 상태”라며 “사업 진행 중 수정사항 등이 생기면 회의를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다. 국방부 소속의 한 위원회도 회의 예산으로 800여만원을 지원 받았지만 같은 기간 회의 실적은 0건이었다. 최근 1년간 회의를 한 번만 연 위원회도 11.0%(69개)였다. 위원회 중 절반 가량(310개)이 같은 기간 회의를 3차례 이하로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 가운데 폐지·통폐합 등 정비 중인 위원회가 11개, 법령상 개최 요건이 발생하지 않은 위원회가 31개”라고 설명했다. 이원율 기자